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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개정관련·업무처리·지침

ezkyungli 2008-09-17 14467

근로기준법령·개정관련·업무처리·지침

·－·노동부,·2008.·08·

Ⅰ.·주요·개정내용

1.·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의·산정방법(법·제11조제3항,·영·제7조의2)

▶·개정배경

○ 현행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내용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 또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

▶ 시행지침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이상 사업장 적용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상시근로자 수=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예시>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이하 '법 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봄.

<예시> '08.10.15에 휴업수당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 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

⇒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08.10.15에 근로시간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9.15~ 10.14)동안 사용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

⇒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 법 미적용)

○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1항)가 발생되고,

※ ｢법 적용요건｣이란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요건을 말함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1월~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법적용 요건 충족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동안 법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월과 해당되지 않는 월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예컨대, 1년간 법 적용 월 11개월, 법 적용 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제2항)의 발생여부를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

6)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2.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의2)

▶ 개정배경

○ 주40시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에는 서로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40시간과 주44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하고 있어,

- 주40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도 상존

○ 이에 따라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내용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례 마련(법 부칙 제5조의2 신설)

-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

※ 관련공사 :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

◎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의 규정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유의

①주당근로시간(제50조) : 40시간으로 적용

②연장근로수당(제56조) :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

③3월단위탄력적근로(제51조) :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주 44시간제에서는 56시간)

④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 정산기간의 주당근로시간 평균 40시간

※ 참고 : 기타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에 대한 규정은 건설업체의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람

○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 시행령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시행지침

1)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법 부칙 제5조의2)

○ 하나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공사계약금액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 2008.7.1부터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적용

-즉, 하나의 관련공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관련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주 40시간) 적용

《예시》 관련공사 "A(B)"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15명)인 공사현장에 원청업체 "갑(상시 25명)", 하청업체 "을(상시 10명)"이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갑사와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적용받는 근로시간은?

< 08.7.1자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1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련공사 근로시간 적용기준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A공사(20명)	B공사(15명)
원청 갑(25명)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하청 을(10명)	주44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 원청업체 "갑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에 해당되어, 관련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적용되고, 하청업체 "을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이 미만에 해당되어 관련공사의 규모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결정됨

< 08.7.1자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2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련공사 근로시간 적용기준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A공사(20명)	B공사(15명)
원청 갑(25명)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하청 을(10명)	주44시간	주44시간	주44시간

※ 원청업체 "갑사 및 을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각각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판단됨. 즉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원청 "갑사"의 근로자는 주40시간, 하청 "을사"의 근로자는 주44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됨

2)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에서 "관련공사"의 의미

○ 관련공사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즉, 하나의 최종목적물(건물, 아파트 등)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함.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영 부칙 제2조)

○ '관련공사'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해당연도 노무비율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

※ '08년도 일반노무비율 28%, '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 상기 산정방식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당해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적용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 "요소별 개념" 설명

가. "총 공사계약금액"의 의미(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

○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말함.

-즉,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함.

※ '총 공사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의 예정가격(발주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관련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건설공사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함.

○ 주 40시간을 기왕에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예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5명인 공사(주 40시간 적용)에서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 변경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주40시간 적용

-반면, 발주시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법적용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그 이후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부터 적용됨.

나. "해당연도 노무비율"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함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08년도 일반 노무비율 : 총 공사금액의 28%

다.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함.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496,330원

라. "조업월수"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조업월수'란 관련공사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말함.

-다만,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기간을 의미함.

○ 또한,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 공사기간이 '08.7.1부터 '08.11.16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에 해당됨

○ '조업월수'는 총 공사금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5) "상시근로자 수(20인)의 산정방법" 산정례 예시

○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함.

-즉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상시근로자 수 산정례】

◎건설업 일반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인 경우, 조업월수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20인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예시1> 조업월수가 12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 조업월수(12월)

⇒ 총 공사계약금액 = 2,139,711,429원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2>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6월)

⇒ 총 공사계약금액 = 1,069,655,714원

<예시3>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24월)

⇒ 총 공사계약금액 = 4,279,422,857원

▶ 시행시기 : 2008. 7. 1

○ '08.7.1자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

<예시>원청업체(상시 30명) "갑"은 발주자와 총 공사계약금액 2,140백만원(상시 20명)의 관련공사에 대하여 계약(A)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상시 10명) "을"과 위 관련공사의 일부(5억원 상당)에 대한 하도급계약 (B)를 체결한 경우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관련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하도급계약(B)의 계약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08.6.30인 경우 : 주 44시간 적용

·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08.7.1인 경우 : 주 40시간 적용

▶ 기대효과

○ 동일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당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주40시간 근로시간 정착 유도

※ 현행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방식을 유지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적용상 혼선은 없음.

○ 공사계약 단계부터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계약단계부터 공사기간,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토록 함.

3.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 부여(법 제74조의2)

▶ 검토배경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 여성근로자에게 매월 1회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하는 것과의 형평 차원에서도 검토 필요

▶ 개정내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고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됨.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별표>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기준

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 시행지침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

※ '08.7.1.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도감독은 필요함

▶ 시행시기 : 2008.7.1 현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4.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 조정

▶ 개정배경

○ '양조업(釀造業)'은 식료품 공업의 하나로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 양조업과 양조공정을 거치는 술ㆍ간장ㆍ식초 등의 발효식품 제조업이 모두 포함됨.

○ "양조의 업무"는 1954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양조의 업무중 발효식품 제조는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없으며, 주류양조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체계화된 생산공정에서 연소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 일본,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외국도 양조공정을 거치는 발효식품 제조를 비롯한 주류양조의 업무 전반을 연소자 사용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청소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삭제 필요

※ 연구용역｢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2007.11,한국여성노동연구소) 연구결과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중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개정 내용

○ 18세 미만자 사용금지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제외하여 연소자에게 양조관련 업무에의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함.

5.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 검토배경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있어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법령정비 필요

▶ 개정내용

①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 및 적용제외 규정을 법률로 명시(법 제18조 제3항)

-그간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규정

② 업무상 질병·요양의 범위 등 위임근거 구체화(법 제 78조 제2항)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변화없이 위임근거 법률에 규정

③ 휴업보상의 시기 및 공제해야할 금액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위임근거 명시

④ 장해보상의 보상방법 등 위임근거 구체화(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 및 위임근거 명시

⑤ 유족보상의 범위 등 위임범위 구체화(법 제82조)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 및 위임근거 명시

⑥ 장의비 보상시기 위임근거 구체화(법 83조)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변화 없이 위임근거 법률에 규정

⑦ 재해보상 관련 서류보존 기간과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하는 기간이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법 제91조)

⑧ 기타 관련 시행령 제38조제1항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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